저자

김정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소장

이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과정

서현교

극지연구소 KOPRI-NPI 극지연구협력센터장(노르웨이트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교수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

한종만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라미경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

예병환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전임연구원

김정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소장

이은선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박사과정

계용택

러시아리서치센터 대표

김자영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 동북아시아임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본문내용

북극이사회(AC, Arctic Circle) 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 동안 한국의 북극 정책 및 연구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2013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하에 ‘북극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에는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2022년에는 ‘극지는 미래 자원의 보고로 개척해야 할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외에도 201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북극협력주간’을 통해 ‘극지를 지구 기후와 환경변화의 척도로 인류사회의 미래를 좌우하고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내용을 담은 ‘2050 극지비전’이 선언되기도 했다.

북극 공간에도 커다란 변화의 파고가 일렁이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첨단과학의 발달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2021년 수에즈 운하의 에버 기븐호 좌초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새로운 물류 이동의 대체지로 북극항로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여러 천연 자원으로 인해 개척 및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의식의 해결책 모색 등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협력과 공조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2022년 2월 발발한 북극권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2023년 10월 수에즈 운하 인근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북극 공간까지 미쳐 부정적인 에너지 및 안보 환경을 조성하며 대립 및 분열의 기운을 첨예화 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AC 회원국으로 중립국 상태를 유지해 오던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하고 스웨덴 역시 가입 바로 전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AC 회원 8개국이 두 진영으로 양분화(러시아 vs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7개국)되어 북극권 최대 거버넌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AC의 활동을 정체 및 답보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즉 한국의 AC 옵서버 자격 획득 10주년의 함의 그리고 북극권 내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시대적 고민을 담은 국제적 행사 ‘북극협력주간’이 지난 2023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됐다. AC 회원국의 대표 및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본 행사는 올해로 8회를 맞이하였으며,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이라는 대주제를 내걸고 북극권 내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사 초기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본 연구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유일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독립 세션을 개설하고 ‘북극, 새로운 미래’라는 세션 주제를 통해 북극의 과거,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의 북극정책과 전략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학술의 장은 북극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새로운 협력의 길을 찾아 나가는 아주 중요한 토대 및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Part Ⅰ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과 한국의 북극정책

1.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년의 의미 그리고 아시아권 옵서버 국가들과의 경쟁 및 협력 가능성 모색

김정훈ㆍ이송 / 11

2. 북극이사회 활동 전망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서현교 / 51

Part Ⅱ 급변하는 북극공간

1. 유럽의 북극 정체성과 유럽연합(EU)의 북극 정책의 전환

배규성 / 75

2.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안보 레짐의 재편

한종만 / 105

3. 북극해 영유권을 둘러싼 캐니다-미국 간 갈등의 국제정치

라미경 / 163

4. 북극해의 항해의 자유: 문제와 쟁점

배규성 / 195

5. 북극항로의 운항위험요인과 해상보험 활용가능성

예병환 / 231

6. 인도의 북극정책 분석과 함의: 러시아와의 북극협력 가능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정훈ㆍ이은선 / 267

Part Ⅲ 북극권 이슈

1. 러시아 및 미국 언론의 북극에 관한 보도 경향 비교분석

계용택 / 313

2. 세계 원주민-인류 공동의 문화자산: 원주민의 명명문제와 북방 원주민 툰드라 네네츠인의 여행문화

김자영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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